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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원광대병원 원장

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노후와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연금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향후 연금재정 장기 전망에 의하면 연금적자 부담금이 2007년에 1조원 수준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2조원, 2020년에는 6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담금 증가 추세는 2030년대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그 이후에는 상상을 불허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주된 이유는 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 경제활동 인구의 절대 감소 등과 고령 인구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연금지출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적자를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풍선처럼 커져만 가는 연금재정의 적자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과 그 이후 세대가 모두 떠맡아야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연금 가입자의 출연금으로 연금대상인 은퇴 세대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후 세대에게 연금을 과잉 징수하는 방법만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공급과 지급의 불일치로 야기된 과잉 징수해야 할 연금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현 세대의 연금수혜 시 어떤 변화로 작용할지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깡통연금으로 전략하여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지금의 연금보험, 연금저축처럼 자기가 부담하고 자기가 받아 가면 되겠지만, 사회복지의 성격을 띠는 공적연금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연금제도 개선의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하루 800억 원씩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적자가 쌓여가는 것이 시한폭탄의 시계가 째깍째깍 매일 돌아가는 것을 듣는 느낌이라고 하면서 연금재정에 대해서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더 이상 이대로 연금제도를 방치했다가는 앞으로 엄청난 연금적자에 시달려 어려움이 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며, 연금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현재의 연금 지급액이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조정하고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연일 것이다.

 

현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또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현 사회의 결정권을 가진 우리 세대의 횡포라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국가재정의 막대한 적자로 연결될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불합리한 연금제도에 대한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