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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은 1987년 12월,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전주 유세에서 "새만금 방조제 축조사업을 임기내에 완성,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으로 채택하는 이유들도 다양했다. 새만금 지구를 중국 교두보로 삼겠다거나 환황해권 전진기지 혹은 중심지 그리고 세계경제 자유기지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어떤 후보도 전북의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약속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과연 그런 것인가?

만약 표를 의식한 공약이 아니라면 새만금 사업이 이토록 부진할 이유가 있는가? 새만금 개발이 국익에 최선이라면 후보들이 만졌다가 버리는 운명을 맞았을 것인가? 만약 선거때 잠깐 나왔다가 버려지는 것이라면 이 나라는 근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흔들이는 한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북도가 요구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전하고는 달리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직접 서명함으로써 새만금 특별법 국회통과에 결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강제조항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되고 말았다. 새만금 특별법의 핵심은 역시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특별회계에 있는데 이것이 수정되었다는 것은 핵심이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모두가 이번만은 전북의 표를 의식해서 새만금 특별법에 대한 공약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 만약 표를 의식해서 공약한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이전과 다름없는 운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특별법이 전북도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박근혜 후보가 전북의 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선에서 조정을 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현 상태에서 박근혜 후보가 원하는 만큼의 표를 담보해줄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들은 이전의 대통령 후보들 보다 원칙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가 요구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지지를 보냈던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와서 달라진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아직도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시간이 남아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박근혜 후보와 문제인 후보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것이 선거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전북이 원하는 원안대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