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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이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해양위와 법사위를 거쳐 별 무리없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월5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새만금특별법)을 발의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벌법'을 승계하면서 새만금 사업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을 신설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새만금 특별법은 그동안 민주당과 전라북도 및 도내 국회의원들이 오랜기간 논의하고 숙의해왔던 것으로, 이제야 새누리당이 새만금 특별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누리당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정치적 쇼'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공존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 LH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누리당-MB정부는 LH를 전북에 분산배치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진주로 강탈해간 전력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이 되기전 새만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북도민들에게 수없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내내 4대강에만 열을 올렸지 새만금 사업은 관심밖이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누이 지적했듯이,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지원·관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위원회도 매년 1-2차례만 회의를 열고 있고, 운용예산의 40%정도만 집행하는 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추진 의지는 이렇듯 우려스러울 정도였다.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새만금 특별법 추진이 대선 표를 의식한 퍼포먼스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발전 2.0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며 첫 번째 과제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 및 경제문화 전진기지로 육성'을 꼽았다.

 

이에 대한 실천의지로, 새만금 특별법 발의에도 직접 서명을 했고, 이에 더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새만금 현안발굴을 위해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 직접 설치하였다.

 

이는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만금과 전북발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실천의지를 실행한 것이며,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된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재부의 새만금특별회계 설치와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있는 농지관리기금 2조 9500억원의 처리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과제와 미래 청사진을 통합 추진하면서 속도감은 붙겠으나, 여전히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문광부 등 각 정부 부처와의 조율·조정·지원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금과 같이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인지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할 것인지 등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선대본에 있는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으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전라북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인수위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모으는게 중요하겠다.

 

새만금 사업이야 말로 전북홀대론을 불식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첫 걸음이다. 문 후보가 제시한 청사진대로 새만금이 인구 15억, 중국과 일본을 잇는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전북의 희망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이름 그대로 '새로 만든 금싸리기' 새만금 유토피아가 될 그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