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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 성공하려면 지역 주민들 참여시켜 민간 주도로 추진해야

시·군 통합은 항상 이해관계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간의 통합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이해관계의 조정은 보통은 주민투표에 의해 시·군 통합이 확정된 후,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통합시의 명칭, 시청사의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논의하고 결정해서 추진해 나간다. 그런데 완주·전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주민투표 이전에 상생사업(상생발전사업10개, 상생협력사업 11개)을 추진해서 주민투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통합 전에 모든 문제를 털고 가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사전에 갈등의 소지를 없애서 통합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완주·전주는 이미 통합시의 명칭을 전주시로 정하고, 시청사는 현 완주군청사가 있는 부지에 증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서 상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생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첫째, 주민들 스스로 상생사업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원·청주는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가 협의해 이끌어 내서 추진했는데, 완주·전주는 자치단체장들이 위로부터 합의해서 제시했다. 물론 자치단체장들은 구역 안의 사정을 너무 잘 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쌓여온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주민들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용역을 시키고 공청회 열고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을 수 있을까? 따라서 상생사업 추진을 통한 통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주도로만 나가서는 안 된다. 정치적 고려로 획일적으로 주민참여 없이 추진해 나가서는 더욱 안 된다.

 

둘째, 상생사업의 추진성과를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관이 주도해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까하는 점이다. 민간부문의 참여,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고 중립성을 가진 학회 등이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용역을 진행하는 주체가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주관하더라도 많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파와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청원청주사례에서는 철저하게 민간단체가 설명회를 열었다. 특히 완주군의 13개 읍·면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상생사업 추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상생사업 중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해야 할 사업도 있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그러니 그런 사업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믿음을 줄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상생사업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신속히 처리할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사업들을 나누어 제시해야 한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바로 처리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상생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민간공동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시·군 통합 추진은 철저하게 주민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완주·전주 상생사업 추진은 분명 새로운 방법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자율적 통합의 의미가 퇴색될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비록 상생사업의 선정은 자치단체장들이 위에서 했지만, 이제부터는 전파와 확산, 신뢰성 확보에 민간부문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빨리 용역도 마치고 상생사업의 이행 계획도 수립하고, 전파와 확산 그리고 이행 상황 점검에 민간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완주·전주 통합, 신뢰성 확보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