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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전부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불신과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드러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나 총리 등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의 인선 및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출범 4일 전인 지난 21일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에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으며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경제민주화는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등 각종 복지공약들도 당초 박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한 부분도 국민들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는 농어민들에게도 나오고 있다. FTA무역이득공유제, 쌀목표가격 현실화,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등 농업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온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어민들은 새 정부에서도 농어업이 여전히 홀대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농림축산업 신성장 동력화,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복지 농어촌 건설, 농어가 소득 증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9개 과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개 국정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농업을 회생시키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먼저 쌀직불제 단가인상을 살펴보자.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들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쌀목표가격과 쌀고정직불금을 함께 인상해야 한다. 쌀고정직불금만 인상할 경우 쌀변동직불금이 작동하지 않아 실제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영난에 허덕이는 농어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쌀고정직불금만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만 한다.

 

한중 및 한중일 FTA도 마찬가지다. MB정부의 한미FTA와 한EU FTA의 체결로 우리농어업은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지 못 할 경우 농어민들은 희망을 잃고 농어업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어업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지금은 한미FTA와 한EU FTA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FTA 추진여부를 결정해야할 시기이지 무분별하게 FTA를 추진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TA피해보전대책과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FTA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FTA 추진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 또 2013년에 추진돼야할 2014년 쌀관세화 여부 결정은 우리 농업과 식량안보에 매우 중요한 쟁점임에도 국정과제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인수위의 농어업에 대한 근시안적 정책시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이 처해있는 위기를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작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농업은 장사가 아니다.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며, '국가 기간산업'이고,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미래 안보산업'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농어업이 처한 현실을 인지하고 농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어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 농심이 무엇인지 살피고 농업이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