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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수 민주주의 3.0연구소 준비위원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도 정권 초반에는 나름대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던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과거 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취임 첫해 3월 지지율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71%,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였다. 박 대통령은 같은 기간 이 전 대통령보다 8%p나 지지율이 낮은 셈이다.

 

여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정치력 부재, 잇단 인사 사고 등 국정 난맥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부정적인 평가 응답자들은 '인사 잘못'(29%), '국민 소통 미흡(11%)'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개월 전후 잇따른 장차관 낙마로, 리얼미터 일간조사 집계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46.7%를 기록, 지난 주간 집계보다 5.2%p 감소했다"며 "역대 대통령의 취임직후 가장 낮은 수치로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의 위기 배경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흔들기 위해 도입했던 인사청문회제도 등 투명성에서 출발했다. 여기에다 SNS 등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민의를 전달하는 변화된 소통환경이 더해진 결과다. 요즘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신뢰받지 못하는 정권은 권위는 물론 정책 추진 동력자체를 얻을 수 없게 됐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에 전력을 다하지 않고 나 홀로 통치로 간다면 과거 이명박 정권처럼 주요 사안마다 국민과 충돌하고, 의회에선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는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규명 될 경우 정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로 확산될 수 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박근혜 정권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면전환을 위해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비상한 시국이 초래될 수도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초기 측근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자 국면전환을 위해 재신임 국민투표카드를 들고 나왔던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앞날은 시계제로라고 보는 게 맞다.

 

지난 2008년의 촛불 시위는 단지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단순한 반대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민의를 왜곡한 정권에 대한 대규모 리콜운동이었다. 달라진 민의는 그것이 정권 초기이든, 아니든 리콜(소환)을 외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의 지금 위기는 국민과의 불통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위기 또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 국민의 힘을 모으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