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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가 착공되었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 방조제 연결공사가 2006년 4월 완료 되었고, 2010년 4월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9km가 착공 19년 만에 준공되었다. 당초 새만금사업은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 조성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이 농지 30%, 산업.관광등 비농지 70%로 변경되었다. 지난 2011년에는 총사업비 22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는 1단계사업을 2030년 까지는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확정 발표한바 있다.

 

새만금사업 첫 삽을 뜬지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전북도민들은 생계의 터전인 갯벌과 바다를 포기하면서도,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가와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응원해 오셨다. 사업이 시작된 이래 6번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 마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결과는 전북도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만금사업을 4대강사업, 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과 함께 3대 핵심 국정과제로 내놓은바 있으나, 성토작업 조기완공과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도시 조성, 새만금 배수관 시범조력발전 건설 등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에 23조원의 재원을 쏟아 부어 임기 내에 마무리한 것과 비교되는 일이다. 또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음에도 22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충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또한 새만금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과 함께 1단계 사업의 조기완공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140개 국정과제에서 새만금사업이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전북도민들의 성원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골자로한 새만금사업 추진특별법이 개정되었고, 금년 9월 개청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6개 부처로 나뉘어져 집행되어 왔던 새만금개발사업이 일원화된 추진주체를 갖고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정부조직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의 정원이 당초 규모보다 축소되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진정으로 새만금내부개발사업을 총괄하며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에 걸맞은 규모와 인원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새만금개발청 설립은 새만금내부개발사업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 본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새만금개발청과 마스터플랜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31일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즉 공약가계부를 발표한바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20여년이 넘게 진행되어온 국책사업인 만큼 공약가계부에 버금가는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전북도민들께서는 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 왔다. 새만금이 추구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로 변모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당초 계획을 앞당기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것이 바로 전북도민의 희생에 보답하는 일이다. 오는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또다시 새만금이 대선공약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가가 추진한 국책사업 중에 새만금처럼 오랜 시간 이 소요된 사업은 없었다.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배려를 하여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