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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2일 끝났다. 지난해보다 73개가 늘어난 630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지난 20일 동안 국민의 눈은 국감장으로 쏠렸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감시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활동이다. 의원들은 기관과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얼마나 생산적인 공무 수행을 했는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일은 하지 않았는지 등 공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지적한다. 잘 한 일은 칭찬 장려하고, 잘 못한 일은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전북 '2% 경제' 딱지 올해도 재확인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문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이 때문에 지역의 위치도 드러난다. 전북의 경우 올해도 '2% 경제' 딱지가 재확인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내놓은 '호남권 경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별 법인의 2012년도 신고소득을 따져보았더니 전북이 꼴찌였다.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을 합한 도내 1만4976개 법인의 2012년 소득이 1조78억원으로 법인당 신고소득이 67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전체 법인의 평균 소득액 3억8600만원의 17.4%에 불과한 것이다. 또 1위 울산의 평균소득 8억6400만원과는 비교하기조차 낯부끄러운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수도 매우 적었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 48만2574개 중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수는 전체의 12.5%인 6만84개였다. 그러나 전북과 전남, 광주의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법인수는 4146개(6.90%)에 불과했다. 이 중 전북 법인은 과연 몇 개일까.

 

자금사정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상직의원(전주완산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의 중소기업대출과 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행의 호남권 대출은 전체의 4.45%, 보증기관들의 호남권 보증잔액은 8.3%에 불과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정읍)이 공개한 '2012년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지원된 사업비가 전체의 42.5%였지만, 전북엔 2% 정도가 돌아갔다. 지역에 자금이 돌지 않고,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이 지역의 미래가 밝을 리 없다.

 

도내에는 11명의 국회의원과 15명의 자치단체장이 있다. 솔직히 능력이 의심되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도 더러 있다. 전북이 2% 경제로 대변되는 낙후 현실을 벗지 못하는 것이 전적으로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큰 틀에서 볼 때 전북의 낙후는 그동안 자리와 권력을 대물림하듯 하며 누려왔던 지역 인사들, 지역의 정치권력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대로 전북 투자를 외면해 온 중앙의 '정부·여당'이라는 대단히 큰 권력이 그 중심에 있음은 물론이다.

 

전략적 사고·냉정한 선택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번쩍이는 배지를 가슴에 달고 폼생폼사하는 만큼 열정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훨씬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전북은 엄청난 몰표를 주었지만, 그들의 시대에 큰 권력을 누렸던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본인들이야 눈썹 날릴 정도로 뛰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10년의 중앙 권력을 누리고 난 뒤 전북에 남은 것은 2% 경제 딱지가 여전하다는 사실 뿐이다.

 

돌이켜보면 도민들, 특히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반성해야 한다. 낙후전북을 말하며 정치인을 겨냥하지만, 꼭 정치인들 탓만 할 일이 아니다. 특정 주식에 '다걸기'한 투자자는 망하게 돼 있다. 선거 때 특정 주식에 다걸기 하는 행태가 문제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전북에는 지금 전략적 사고와 냉정한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