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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풍이 분 ‘안녕’하지 못한 2013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갑오년은 두 갑자 전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이 타올랐던 해이고, 갑오경장이 실시된 해이기도 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한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힘찬 움직임이 솟구친 때입니다.

 

6월 지방선거는 새로운 기회

 

올해는 지방선거로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관심은 누가 도지사, 시장, 군수, 의원이 될 지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난 해 시장, 군수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법원에 불려 다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는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사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면 지방자치가 발전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인사와 계약 등 비리는 중앙정치와 무관한 면이 많습니다. 지역 스스로 견제와 비판, 감시 장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유권자 스스로 변화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가 살아나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자치역량도 성장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비전 있는 후보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 정당의 의무입니다.

 

국민이 ‘안녕’한 세상이 되려면 청와대와 여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박근혜대통령은 독일 메르켈총리의 길이 아니라 영국 대처총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국병’의 실체도 모르면서 ‘철의 여인’ 흉내를 내는 것은 강력한 저항의 대가를 치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체제에 고분고분 순응하며 살지 않았으며 ‘종북’의 굴레를 씌어 겁박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특정지역의 패권과 소수의 특권 유지에 혈안이 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쓴 소리를 많이 듣는 게 민주당입니다. 항상 존재감이 약하다는 뼈아픈 비판을 받습니다. 야당이 지지를 받으려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대안을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과 다른 정치,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에는 좋은 정치를 실천해 온 박원순 시장과 같은 자치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올 지방선거를 통해 막연한 구호로서의 새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정치를 다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야

 

스스로에게는 지치지 않는 열정과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질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에서 출발합니다. 잘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심각한 불평등속에서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파업을 적대시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국민의료비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산업화를 내세워 의료까지도 돈벌이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새해에는 시장의 지배를 줄이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위로부터의 혁신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모두 ‘안녕’한 2014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며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