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2001년 정부예산안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이래 25년 만에 7배가 증가했다. 정부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우리 경제의 대혁신을 이끌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지방거점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서는 R&D 예산이 올해 29.6조 원에서 내년 35.3조 원으로 증가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28.2조 원에서 32.3조 원으로 대폭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와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고,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도 내년 10.6조원으로 올해보다 3배 가까이 확대했다. 광역 내에서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와 자원 공동활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는데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5극 3특’균형성장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 특화된 신산업 예산은 피지컬AI와 자율제조, 푸드 분야에서 ‘피지컬 AI 제조 테스트베드 사업’400억원(총 1조원), ‘국가식품클러스터’관련 250억원, ‘특장산업 기반 건설기계 상용화’사업 16억원(총 262억원) 등이 반영됐다.

 예산에는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이 의지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방은 여전히 국가의 지원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 많은 재원이 지방에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비 의존 구조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확대하고 지특회계 예산 편성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나아가 특별자치도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세 과세의 자율성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율 완화 같은 과감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0%대 저성장 위기에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정책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며 앞선 2차 추경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밝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AI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

 안팎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도 당연히 국민께서 맡긴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예결위가 상설화된 16대 국회 시절인 2001년, 사상 최초로 예산안이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25년 동안 국가 예산은 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국회에 주어진 심사 기간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출부터 의결까지 단 60일에 불과하다.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지방의 목소리를 더 듣고 예산안에 잘 녹여 국회도 국민과 약속한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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