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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무리한 투자 사업, 대규모 손실 초래

 

자원개발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탐사·개발·생산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MB정부 시절, 자원 투자를 탐사부터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이미 생산하고 있는 해외광구에 대한 단순 지분투자였고, 그것도 무늬만 자원개발일 뿐 재무투자와 다를 바 없었다. 또 이 같은 종류의 투자는 지분에 비례해 매년 수익이 배당되기 때문에 투자 성과도 바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조차 수익은커녕 온갖 부실과 대규모 손실이 밝혀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온 지 단 5일 만에 4조 5000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조 3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캐나다 석유개발회사)인수 과정이 대표적인 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007년, 10조5300억 원에 불과하던 자원 3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의 금융부채는 2015년 현재 46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된 이자만 7조 6674억 원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불이 예정되어 있는 이자도 4조 8042억 원에 달한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이자비용으로만 총 12조 4700억 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이것이 MB가 2011년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던 자원외교의 실상인 것이다.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패러디물이 나올만하지 않은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MB 정권에서 벌어진 자원외교와 관련한 여러 사업들의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 친형과 측근 등 권력 실세들이 개입되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절차와 제도가 무시되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해외 자원 외교를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세균 의원 등에 대한 청문회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적반하장이고 한심스런 작태인가? 청문회 증인에 성역을 둬서는 안 되지만, 본분을 망각한 치졸한 정치공세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 출석해야

 

이번 자원외교 청문회의 목적은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 MB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이 과연 합당했는지, 정책 결정과 절차는 합법적이었는지, 권력실세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상과 의혹 등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고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틀을 정비해서 다음 정권에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떳떳하다면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