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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여의도 국회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게이트로 인해 모든 정치활동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형성되고 있다. MB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빼어든 사정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박근혜 정권과 과거 대선자금 수사로 향하면서 MB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비리가 묻히고 있다. MB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은 오로지 MB정권을 위한 치적 홍보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해외 광구시장에서 탕진해버린 국가적 배임행위였다. 이러한 MB 정권의 자원개발 비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 안타깝다.

자원개발 비리 아닌 감정 섞인 수사

박근혜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사정 칼날이 처음부터 본질을 비껴간 데서 비극이 시작됐다. MB정권 하에서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30조원이 넘는 국부유출과 공기업을 파산 직전으로 몰아간 사상 최대의 국가정책의 실패작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자원개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공기업 개혁’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MB정권 하에 형성된 정부 여당의 강고한 카르텔은 현 정부의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버렸다.

야당의 요구로 자원비리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MB는 ‘MB의 시간’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20~30년 기다리면 성과가 나온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놓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 뒤 박근혜 정부는 이완구 총리 담화를 통해 자원개발 배임과 부실투자를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면서 MB 측근 인사들을 향해 사정 칼날을 겨누었다. 그 대표 기업이 경남기업과 포스코였다.

이런 식의 검찰 수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바로 세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자원개발 비리의 몸통인 MB의 자원외교를 정조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공기업을 앞세운 ‘묻지마 투자’ 배임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피하고 있었다. 결국 자원비리 수사가 본질을 피해 감정 섞인 MB 측근 수사로 이어지면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복수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사정 당국은 자원 공기업들이 왜 30조원의 투자금을 날리는 어리석은 투자를 해야 했는지, 왜 최경환, 윤상직 두 경제부처 장관은 거짓 지표를 만들어 20~30년 기다리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국민을 기만했는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 치적과 홍보를 위해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한 주범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해 국민경제를 살리는 척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새누리당에게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주문하고 싶다. 현재 새누리당은 전·현직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 침묵하는 비겁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현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했음에도 그들의 거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인 국부유출로 국민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측근을 앞세워 방패막이를 하는 데 열중했다. 새누리당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전·현직 대통령의 과오를 묻어주기 위한 방패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자원개발 비리 아닌 감정 섞인 수사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자원개발 오적(五賊)들이 면죄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각종 의혹이 묻히게 되면 우리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수 십 조의 국부유출,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반복되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