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발표가 있었다. 역시나 예정된 ‘TK 인사’였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도내 여론이다. 역대 정권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북 출신 장·차관이 없는 ‘무관(無冠)의 치욕’이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기에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장·차관에 진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서 조차도 호남인사들, 특히 전북인사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정부·여당 감언이설만 늘어 놓아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광주에서 7.8%, 전남에서 10%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북에서는 호남권 사상 처음으로 13.2%의 두 자릿수 득표율을 보여줬다. 당시 선거과정은 물론 당선 인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차별 없는 탕평인사’를 약속했었지만, 전북은 보이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만 울려 퍼지고 있다.
장·차관 인사만 그런 것도 아니다. 국회 과반 의석이 넘는 159석 거대 여당의 27명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전북 몫 한 명이 없다. 전남의 이정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받아냈고, 이를 발판으로 박 대통령 당선 후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거쳐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든 지금이든 유독 전북 몫의 비례대표는 없다.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에서 볼 때 인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북에 줄 마음도 없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와 부산 출신의 홍의락 의원과 배재정 의원 2명을 취약한 영남지역 발전과 소통을 위해 비례대표로 발탁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과 일부에서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없어서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한명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을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가예산안을 살펴봐도, 각 부처와 기재부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북은 816억원이 감액된 반면 대구·경북(TK)은 5,593억원이 순증액 됐다. 호남에 광주·전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북’도 있다는 것을 알고 탕평인사와 비례대표 1석이라도 배려한 이후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다.
새만금사업만 해도 그렇다. 새만금개발에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새만금개발청을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만들어 새만금이 아닌 세종시에 차려 생색만 냈다. 결국 새만금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총리실에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 필자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총리실에 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전북도가 똘똘 뭉쳐 이뤄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한 새누리당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지적했던 ‘삼성쇼’ 역시 이명박 정부시절 새누리당 정부가 삼성투자 ‘종이 한 장’ MOU로 도민을 속인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다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해 MOU만 맺었을 뿐 중국 측과 제대로 된 협상 한 번 없이 손 놓고 있다.
전북 발전안 스스로 찾아 만들어야
게다가 필자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하고 전북의원들이 똘똘 뭉쳐 전주혁신도시로 이전시킨 기금운용본부를 새누리당은 ‘독립 공사화’시켜 서울에 두겠다는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새누리당 정부가 전북을 상대로 쏟아내는 감언이설(甘言利說)에 혹해봐야 역시나 속을 뿐이다. 우리 스스로 뭉쳐야 강해지고,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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