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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담수호를 제외하고 55%가 땅으로 변했다. 새만금이 글로벌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뼈대라 할 수 있는 도로, 항만, 공항 등 각종 SOC 구축을 위한 공사도 곳곳에서 한창이다. 새만금산업단지에도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일본 첨단소재기업 도레이, 벨기에 친환경 첨단 화학소재 기업 솔베이, 국내 OCI 등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 기적의 첫 삽을 뜨고 있다.

 

필자는 새만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이곳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줄 미래의 땅이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일본, 미국 진출을 통해 수출 부국의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새만금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는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1991년 새만금의 첫 삽을 뜬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특별법, 국무총리실 새만금 지원단 등을 만들어 가며 새만금을 현재의 괘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새만금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새만금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를 합쳐 총 20조8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예산문제를 원활하게 풀 방안은 바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구역’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새만금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성장엔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이 있을 때 국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교육, 의료, 카지노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의 벽이 높아 투자 유치가 부진했다. 반면 두바이 경제특구에는 규제 장벽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기업뿐 아니라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0%며 관세도 없다.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도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자율적인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가능하다. 예민한 서비스부문 규제도 대부분 철폐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을 2007년 20%에서 2008년 18%, 2010년 17%로 낮췄다. 소득세율은 0~20%다. 최장 15년까지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홍콩의 법인세율은 싱가포르보다 낮은 16.5%이지만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없다. 2013년 말 조성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도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1970년대 마산의 수출자유무역지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특구였다. 이제 서진정책을 이끌 새만금을 21세기 ‘글로벌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한다.

 

한중 경협단지에 이어 한미 경협단지, 한·EU 경협단지를 조성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일본, 유럽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사회주의 중국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선진자본을 끌어들여 생산, 가공, 분배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새만금에 구축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선진자본에도 새만금은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갈 때, 국가 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SOC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새누리당 민생특위 부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