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다문화가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7~18세 학령기 다문화자녀 교육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다문화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7~18세 학령기 다문화자녀의 증가세는 농어촌지역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실제로 농어촌지역에서 다문화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농어촌지역 다문화학생 수는 2011년 1만4391명에서 2013년 1만9674명, 2015년 2만866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도시와 교육격차가 큰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은 자녀교육에 더욱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어촌지역 다문화 학생 증가 뚜렷

여성가족부의 210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53.7%) △직업기술훈련(42.0%) △학습지원(41.5%) △일자리소개(39.0%) △외국계 부모나라 언어교육(36.2%)순으로 조사됐다. 다문화학생 증가로 인해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아지는데 정부지원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시혜적 차원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문화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다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몇 가구가 혜택을 봤다는 식의 양적인 접근보다는 서비스 질, 특히 다문화 자녀교육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부는 180개 다문화중점학교와 110개 예비학교 등 정책학교를 지정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농어촌이 소외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14개 중점학교, 8개 예비학교가 지정돼 있다. 다문화 정책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문화학생 비중이 높더라도 전체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가 소외되는 경향과 맞물리고 있다.

정부의 다문화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주로 초등학생 대상의 정책들이고,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상당비율 취학 전 연령대 아동이지만 점차 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대다수가 초등학생 대상이다. 학부모들의 경우 중학생이 되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두개의 문화배경을 지닌 다문화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 마련돼야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원칙과 방향성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닥친 현실의 문제에 대처하는 성격이 강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 있다. 현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 계획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제 눈앞에 닥친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근시안적으로 대처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문화 자녀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에 대해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