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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부터 재선, 삼선 및 다선 의원님들, 대한민국 정치를 지역장벽의 수렁 속에 놔둔 채, 정치개혁은 하나도 이루어 놓지 않고,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12월 20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 맨 앞 단상에 섰다. 본회의에 참석한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과 전체 국무위원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필자는 선수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선배 의원들의 귀에는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그동안 정치개혁은 뒷전에 두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편안히 계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역주의 장벽에 막힌 민주주의

필자는 20대 국회에 등원하며 수십 년 이어온 철벽같은 지역주의를 허물고, 동서화합과 소통의 시대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리하여 전북도민의 눈에 고인 절절한 눈물을 닦아 드릴 것을 스스로 맹세했다.

등원하고 7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현장에서 바라보는 민주주의는 지역주의 장벽에 묶여 곪을 대로 곪아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21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988년 소선거구제 채택 이후 지역장벽은 더욱 단단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선거결과 자료에 따르면, 제 18대 국회 동안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내 당선자 총 233명 중 한나라당 당선자는 0명이며, 경상북도의 총 당선자 338명중 민주당(통합민주당) 당선자 또한 0명이었다. 전북과 경북의 총 당선자 571명 중 지역장벽의 예외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혹한 결과는 19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연 이것을 보고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국회는 매번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 놓고, 정쟁만 하다 기한에 쫓겨 아무런 개혁도 없이 끝내기를 되풀이했다. 18대 국회 때, 선관위가 ‘석패율제 도입’을 국회에 제출했고, 필자 또한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장벽을 허물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제19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위와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까지 구성하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장벽도 허물 수 있는 석패율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공론화 되었으나,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감사한 일인가 죄송한 일인가. 정치권이 30년이란 시간동안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 하고 지역장벽를 나몰라라 하고 있을 때, 국민들께서 먼저 나서주셨다. 우리 전주 시민들과 전북 도민들께서 지역장벽을 허물기 위해, 필자를 32년 만에 전북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다.

기득권 내려 놓고 지역장벽 허물어야

그렇다면 이제는 정치권의 차례이다. 현재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 (가칭)개혁보수신당이 새롭게 창당되며 정치 비정상의 정상화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다가오는 2017년은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 정체적 셈법 등을 떠나 지역장벽을 깨고 정당정치를 복원하는 정치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하여 철옹성 같은 지역장벽을 허물어야만 한다.

정치권이 정말로 국민만 바라볼 때, 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 비로소 정치인이 편안한 나라가 아닌 국민이 편안한 대한민국을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