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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신의 이름은…….

#표지.

박, 당신의 이름은…….

#1.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

“와~!”

#3.

“박근혜 대통령, 아니 전 대통령이죠 이제!”

#4.

“전 대통령은 무슨? 파면됐는데 이제 ‘박근혜 씨’ 아냐?”

#5.

(옥신각신)

#6.

대통령으로서 재임했던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vs

파면됐으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해줄 수 없다

#7.

서경원 변호사

“안 그래도 변호사 단톡방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8.

“직을 소급해서 상실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파면이라는 게 장래에 향해 효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맞다는 게 다수설이네요.”

#9.

그렇다면 무조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만 불러야 하는 걸까요?

#10.

김승환 전북교육감(헌법학자)

“그건 아닙니다. 호칭으로는 ‘박근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다 가능하고,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

#11.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직 자체가 무효였던 게 아니니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정할 필요도 없어요. 평등한 시민인데, 그건 부르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죠.”

#12.

그러니까 법적 지위로는 ‘전직 대통령’이 맞고, 일상에서 부를 땐 ‘전 대통령’으로 부르든 ‘씨’로 부르든 상관은 없다는 거네요.

대개 공식적으론 법적 지위를 존중해 ‘전 대통령’으로 씁니다.

#13.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고 싶으신가요?

/기획 신재용, 구성 권혁일, 제작 이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