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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나고 사라진 줄 알았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군불이 다시 국회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먼저, 개헌 필요성을 꺼냈고 자유한국당이 비록 정략적이라는 논란은 있지만 이를 받았다. 여당은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는지 이게 기록적인 성과를 낸 지방선거 분위기를 총선까지 이어가자 하는 전략에 변수가 되는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과연 지금 한국 사회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는 해묵은 이야기일까. 여당 일각의 주장처럼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일까.

지난해 우리 사회는 전대미문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이를 만든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1400만 촛불 민심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매우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알게 됐다. 그 결과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내린 명령이 바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거대 양당의 속내가 다른데 개헌이 되겠냐고 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바라보는 개헌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유불리를 위한 셈법 속에 있으니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결정판은 두 가지 장면이었다. 첫 장면은 자유한국당이었다. 지방선거에 불리함을 이유로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반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국회의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3월에 개헌안을 국회에 던진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어느 정당도 국회 의석수에서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교섭단체간 합의가 원칙인 국회에서 어느 한 교섭단체가 반대하는 개헌은 성사되기 어려웠다. 이를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대 양당은 절충 가능한 해법이 분명 존재했고, 20대 국회 1년간의 치열한 논의 결과를 걷어차 버렸다. 거대 양당은 ‘촛불 혁명’의 지엄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이제와 후회할 필요는 없다. 비록 늦었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사라진게 아니기에 다시 국회서 논의하면 된다.

개헌은 시대의 소명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개헌은 주권자의 명령이고, 선거제도 개혁은 주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스스로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 거대한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받는 것이 바로 개헌에 나서는 것이다. 당장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오히려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헌,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요구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지 않았는가 50%를 겨우 넘은 민주당이 지방의회의 90%를 차지했다. 유권자의 표심을 심대하게 왜곡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가. 한 가지 지적하는데, 하물며 개헌을 정국 위기 돌파용으로 사용할 생각은 추호도 해선 안 될 것이다.

내후년이면 21대 총선이다. 올해 하반기가 가장 최적의 시간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전부터 여러 가지 개헌 시나리오를 정치권에 제시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개헌합의안도 만들었다.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단할 차례다. 정치권이 다 같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자.

△김관영 의원은 국회 재선으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