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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말고 버텨라.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앞으로 재기하기 힘들다.”다산 정약용이 자녀에게 남긴 유언이다. 지금 상황에 대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수백 년 동안 수도권이 기회를 독식해왔다. 인구도, 생산도, 투자도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지방은 소멸로 치닫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입각하여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로 특정해 광역시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원한다면 광역시가 없는 곳을 먼저 배려해야 맞다.

광역시 역사가 벌써 50년이다. 1963년 부산시 승격 이후 대구와 인천, 광주와 대전이 승격되었고, 광역시로 명칭 변경 이후 1997년에 울산이 승격되었다. 광역시 승격의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요건은 없다. 대체로 인구를 기준 삼지만 정치적 판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50여년이 흐르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가 있는 도와 없는 도 사이에는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졌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1/2∼1/3 수준이다. 경남권 53조, 경북권 43조, 전남권 32조에 비해 전북권은 18조에 머물고 있다. 이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국가의 결단밖에 없다. “효율보다는 균형발전”이라는 철학 위에 혁신도시가 세워진 것처럼 혁신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인구가 29만 명에 불과한데 왜 특별시인가?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공공기관들이 대거 들어섰기 때문에 특별시의 위상을 부여받은 것이다. 전주는 어떤가? 정책과 행정을 수행하는 관공서와 주요기관 264개가 집중돼 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물론, 특례시를 요청한 4개 도시(고양, 수원, 용인, 창원)보다 앞선다. 인구를 기준 삼아도 전주는 할 말이 많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 명이지만 실질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생활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1천만 관광객 등 실제 행정수요가 광역시에 준한다.

그간 전북은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전략산업, 예산, 기관 등에서 숱한 차별은 겪었다. 전주특례시 지정은 전북 몫을 찾아올 대안이다.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단체급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가 광역시급 위상을 갖게 되면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광역시가 없는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지방교부세 등 국가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누적돼온 재정불균형도 바로잡고 새로운 전주·전북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 타지자체 반발 등의 이유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어쩌면 1%의 가능성도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99%는 우리의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채우겠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오는 2월 12~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대한민국 국가비전 포럼이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특례시 특별 세션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여론형성을 해나갈 것이다. 특례시 지정은 우리 도민과 시민, 후손들을 위해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다. 광역시가 만들어진 지 50여년이 흐르면서 지역의 대들보로 성장한 것처럼, 반드시 전주특례시를 지정받아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