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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견도 가족의 일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반려견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력해서, 정부 차원에서 동물들의 입양, 구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이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면 일부 계층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해 등록을 강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개가 태어나거나 입양을 해서 등록을 할 때 보호자가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려견세는 지역이나 품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견의 수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또한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공격성이 강한 사냥개 등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려견세는 목적세로써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오로지 동물보호소 운영과 구조, 치료, 반려견 전용휴게소 운영 등의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등록이 강제화된 독일에서는 태어나거나 입양 시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등록 시에 내장 칩과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를 달고 있어서 등록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미등록 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탈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려견세에 대해 납세자(개 주인)들의 반응은 자신이 낸 세금이 동물들의 복지에 사용된다는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 꼴로 뉴스화되는 반려견 학대·유기행위, 안락사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