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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러고도 전북발전 운운할 자격 있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전북 현안사업 발목을 잡으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 발전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쪽박을 깨는 모습에 도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대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지난 20일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소속 간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당초 반대 의사를 밝혔던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우호적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전북으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다.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차치하고서라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의원의 반대는 실로 어이가 없다. 탄소산업은 전북이 압도적 지지를 몰아준 현 정권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2개월여전 전주를 찾은 문재인대통령은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면서 적극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과제를 여당 간사가 딴지를 걸어 법안통과를 무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위원장을 익산이 지역구인 3선의 이춘석의원이 맡고 있다. 소관부처의 움직이도 파악하지 못하고, 여당의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정치력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전북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액및 감액작업을 하고 있는 예산소위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다. 예산소위 구성 의원이 수도권 출신 5명, 충청권 4명, 영남권 4명인데 호남만 유일하게 1명 배정되면서 그마저도 광주출신 의원이 차지해 전북은 1명도 없다. 기재부와 소통이 어려워 전북의 국비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4개월여 남은 내년 총선에서 지난 20대 도내 총선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빚어진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은 민주당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울 수 없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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