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2008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18.5㎢에 달하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완공되어야 하지만 착공된지 12년째인 현재까지 공정률이 30%도 진척되지 못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완공 연도를 2023년으로 한차례 연기했지만 현재 매립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1·2·5·6공구 등 1지구 조성이 완료되고 이를 분양한 뒤 3·4·7·8·9공구 등 2지구 매립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1지구 5·6공구 분양이 2021년 말에야 시작될 예정이어서 2지구 착공은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 움직임을 보이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는 3.3㎡ 당 68만원에 달하지만 분양가는 50만원으로 책정돼 3.3㎡ 당 18만 원씩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김제나 군산 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의 조성 원가가 40만원 선에 불과해 가격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 산업단지의 입주계약은 지금까지 5건에 불과했다. 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용지로만 입주 수요가 몰리는 형국이다.

따라서 새만금 산업단지 1지구의 분양이 지연될수록 2지구 착공도 늦어지고 이럴 경우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더 높아져 분양 적자 폭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매립면허권 비용도 1지구 814억원, 2지구 1045억원 등 모두 1859억원에 달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2지구 매립비용 603억원을 미납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새만금의 성장동력이다. 또한 새만금에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등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적자 부담을 지우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매립면허권 비용 해소와 적자 보전에 대한 방안 마련을 서둘러서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