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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치밀한 전략마련 필요

전주시가 내년 국가예산 7075억원 확보에 대해 전년보다 12% 늘어난 규모라며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6320억원에 비해 비교적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의 절반수준인 3000억원 대에 불과하다. 시의 적극적인 사업발굴 의지와 치밀한 예산 전략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것이 전주보다 인구가 절반 가까이 적은 익산시는 국가예산 715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주시보다 많았다. 작년에도 전주시 보다 많은 6872억원을 챙겼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비교하면 우쭐할 일이 아니다. 경제분야 6~7건을 빼고 나면 기대이하의 성적이라 분발을 촉구한다.

타 기관 국가사업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 건설 2333억원, 탄소국가산단 조성 1178억원에다 복지부 사업인 국민연금 2사옥 건립 203억원과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90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나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였다는 시청 관계자의 설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세부내역을 보면 신규 사업은 경제 분야에 집중된 반면 뚜렷한 성과라고 평가할 만한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전북 중소기업연수원과 청년청 건립을 비롯해 수소 시내버스 도입,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와 산학융합플라자 건립,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등은 나름 의미있는 노력의 결실이라 보여진다. 이밖에 문화관광,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소규모 주민 민원사업이 신규사업 목록에 올라 있어 상당수가 건수를 늘리는데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법조 3성’ 의 고장으로 유리한 여건에서도 로파크(law park) 건립사업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확보 전제가 첫 번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학습효과가 전주시에 필요 불가결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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