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백년대계를 책임지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시작된 불매운동은 주도 세력 없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전과 결을 달리한다. 이는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일본산 부품 또는 원자재 교체, 일본제품 판매 중단 등 일본과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불매운동의 모습은 일본색(色) 지우기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일제 잔재 청산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일제의 잔상이 깊게 남아 있다. 우리와 밀접하면서도 체감하지 못했던 일제의 잔재가 바로 우리나라의 토지대장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 일제강점기에 도입됐다. 당시 토지 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도 일부에서는 당시 제작된 도면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낙후된 측량 방법과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는 100여 년간의 사용으로 신축(伸縮)과 훼손(毁損)에 따른 오차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토지 경계분쟁 행정소송 비용만 연간 약 4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는 전국적으로 554만필지(전체 15%)이고, 전라북도에는 370만 필지 중 약 15%인 56만 필지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이웃 간 소송과 분쟁으로 도민들에 피해가 적지 않아 해결이 시급하다.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다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고, 불규칙한 토지의 모양을 정리하여 토지이용을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맹지(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의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런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총 116억원을 투입, 총 147개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120개 지구(51,448필지, 36.7㎢ 불부합지 해소)를 완료하였고, 2019년 사업으로 2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업의 특성상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징구를 통하여 사업의 이해를 도왔고, 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알려지면서 마을의 요청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토지를 측량하는 기술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발전되어 왔지만, 지적제도는 아직 100여 년 전에 머무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우수한 국내 측량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토를 다시 쓰는 백년대계의 사업인 지적재조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