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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첫사랑, 누구에게나 첫 순간이란 으레 설레고 기대되는 일일 것이다. 첫 순간의 특별함에는 의미가 있다. 최근 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덕분에 참정권 행사의 첫 순간을 이번 선거부터는 조금 빨리 맞게 됐다. 첫 선거에 참여하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첫 순간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을 미성숙한 존재,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생회장 선거나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교육받고 또 스스로 키워 왔다. 종종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하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교복 입은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고민하게 되기도 했다. 우리 어린 시민들에게는 분명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힘이 있다.

선거권의 확대로 만18세 학생들이 참정권을 얻었다. 이제 만 18세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권자들처럼 행위 시에 만18세만 넘으면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및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으며 정당에도 가입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 둘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 및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하거나 첩부하는 행위,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권리에는 그에 맞는 의무가 따른다. 선거에 참여함에 있어 선거의 규칙인 공직선거법과 정치관계법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일 것이다.

또 무작정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새내기 유권자들의 투표가 단순한 인기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좋은 공약을 이행할 능력을 가진 후보자를 골라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정책공약은 기본적으로 왜 그 공약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언제 시작하여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는 해당 공약이 바람직한 미래상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유권자와 사회의 요구에 잘 부응하는 정책인지 투입대비 산출이 높은지 혹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는지 소속정당이 추구하는 정책방향 혹은 다른 공약과의 연계성은 적정한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방안은 적정한지, 이행 수단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이행가능성이 높고 더 타당한 정책을 가진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렵게 얻은 참정권을 쉬이 포기하지 않고 선거일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변곡점들에서 청소년들은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어리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제한했고 젊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소외되었다. 선거권이 확대된 지금 이제는 더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때다.

/노은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