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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음식점을 비롯해 숙박업소 도·소매점 서비스업 전통시장 등의 매출이 반 토막 났다. 심한 곳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매출액이 70~80%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판매·영업 부진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 업체 가운데는 아예 폐업한 곳도 많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도우려고 정부에서 대출과 보증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소상공인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4%가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다. 이들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44.3%에 달했다. 또한 신청방법과 서류작성이 까다로워서 받지 못한 사례도 24.8%나 됐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으로는 40.0%가 대출·보증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어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 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14.4% 순이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1차 지원에서 60%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지원 규모와 지원대상을 늘려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회생을 도와야 한다.

또한 18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대출 지원 사전 접수에 대한 홍보 강화와 지원 자격조건 완화도 필요하다. 이번 2차 지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가 지원된다. 오는 6월 중순부터는 전북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국세·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이번 2차 금융지원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서 제기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대한 입법화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