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아동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발생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76.9%,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80.3%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신고율이 110%,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105% 증가했다. 양육 스트레스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된다면, 가족 갈등과 이혼 등 가족 해체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강조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돼 왔다. 그동안 민간 기관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학대 행위자의 조사 거부, 상담원 위협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진행하고 민간은 피해아동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필자의 근무지인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에 이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 업무 정착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전라북도 선도 지역의 경우, 오는 10월 7개 시·군(익산시 등)에 11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의 적절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입각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 시 관할 사례관리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소 예산 확보, 14개 시·군 아동학대조사센터 설치 등을 진행했다.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인 보호망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해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회복을 돕고 있다.

사례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원 1인당 사례 수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상담원 1인당 사례 수를 64건에서 32건으로 줄여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소 2개 시·군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와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정렬과 수행지침 재개정, 직원의 교육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완성도 높은 아동보호체계를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언젠가 대한민국 아동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그날을 기대해 본다.

/김미선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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