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영리한 토끼는 세굴을 만들어 죽음을 면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굴이 위험해지면 다른 굴로 피신하여 시간을 벌고 안전하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놓는 지혜나, 무슨 일이든지 준비성을 가져야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재난과 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의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일보 전진을 위한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은 포장배달 판매를 하고 매장 내에서 손님이 음료를 마실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정부의 격리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 인식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약 30% 정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에 충격은 초 물류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온 항공업체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세계 항공시장은 과거 30년 전으로 되돌렸다.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돼 국내 항공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항공기 90%가량이 발이 묶여 있다고 한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5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 폭우가 쏟아져 남원, 순창, 장수 등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수재민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러한 재해·기근·폭우·지진·태풍·신종 바이러스 유행에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에도 대비해나가야 한다.
이번 집중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과 세계적인 ‘경제 쇼크’로 인해 한국 경제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생계를 위협받게 된 영세자영업·소상공인·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조속한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 마구잡이식 포플리즘 정책을 앞세워 여론 인기몰이를 하며 소모적 논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라고 한다.
올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110조 원을 넘어섰고,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다. 그만큼 나라 곳간이 비상이 걸린 셈이다. 또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가 채무비율이 39.7%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
미래세대 ‘아기들의 울음소리에 1억 원 나라 빛’을 지원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촉구한다. 세금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이고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 극복, 국민의 생명과 안보, 영토와 주권 보호 국가를 운영해가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재해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보았다. 복구예산도 신속하게 집행돼 토목과 복구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본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190조 원을 투입해 ‘제2의 경제도약’ 발판으로 삼겠다고 한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어본다.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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