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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히 추진하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이 늦어지면서 지역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가 가져올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자치단체마다 벌써부터 유치전이 뜨겁다. 부산시는 금융·해양·영상관련 기관, 경남도는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관련 기관, 대구시는 물산업과 에너지·의료분야 기관, 경북도는 한국도로공사 연계 기관,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문화산업 관련 기관 등의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했다. 충남과 대전까지 유치전에 뛰어들게 된 셈이다. 자치단체의 치열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과 달리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 국책은행 금융노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전 대상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 일각에선 차기 대선의 선거용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전북은 14개 시군중 11곳이 위험지역으로 꼽혔다. 전국 상황보다 전북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에 있다. 수도권 집중 추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가 지방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방의 고사를 막는 한 가지 처방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다소 줄이고, 지역 내 고령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청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는 현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차기 대선의 선거공약이 돼선 안된다. 정부는 더 어려운 지역을 살피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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