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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북예산, 도·정치권 공조가 관건이다

전북도의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첫 8조원 시대를 열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1.8% 늘어난 8조 74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보다 8.5% 늘어난 것 보다 2.3%P 많은 규모다.

내년 전북도의 예산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세출 규모 축소로 까지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를 가속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분석된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안정과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고육책인 셈이다. 정부 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 등에 대한 재원 부족은 지역개발 기금에서의 융자 등으로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 부양 2112억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7723억원 △전북형 뉴딜 3546억원 △재난대응체계 구축 4091억원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6744억원 △주요 시책 추진 1조1845억원 등 6개 주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해마다 국가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었던데 비해 이번에는 비교적 순항이 예상되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예산소위 위원 배정에서 호남권을 한데 묶어 광주, 전남, 전북 순으로 돌아가며 참여시키는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윤준병의원(민주·정읍)이 소위위원으로 확정된에 이어, 전북과 연고가 있는 정성호·양기대 의원 등이 소위위원에 포함된 것도 다행스런 일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서진정책에 따라 전북을 담당하는 야당의원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전망을 밝게 해준다.

정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한정된 정부 재원에서 한 푼이라도 더 국가예산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 별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에 다름 아니다.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집중력있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공조가 관건이다. ‘원팀 정신’을 강조했던 도내 국회의원들의 그동안 활동이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서는 전북도와 차질없는 공조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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