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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문화마실사업 의혹 철저히 따져라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모사업인 문화마실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과정에서 ‘이해 충돌’과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전북도와 재단측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1년 가까이 방치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겨버리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문화마실사업은 시·군이나 공공기관 소유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장수, 진안, 임실군이 선정됐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은 임실군이다. 지난해 3월 공모에 선정된 임실군에는 도비와 군비등 1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의혹의 핵심은 공모에 선정된 임실 예술가의 부인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문화재단 사업팀장이라는 사실이다.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재단 규정에 임직원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재단 대표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연말까지 미뤘다. 올해 2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으며, 선정 당시 문화예술계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의혹은 신청서류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계획서’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서명이 당사자들 사전 동의 없이 이용됐다는 것이다. 최근 이런 의혹들을 민원으로 제기한 관계자는 “10명 중 5명의 서명이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팀장의 배우자는 “일정이 촉박해 동의 없이 서명했다. 사후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엄연한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다.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총 1500만원이다.

문화재단은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 8월 해당 사업팀장을 다른 자리로 전보시켰다.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인사인 셈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제기로 문제가 확대되자 뒤늦게 운영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를 따져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화재단의 의혹에 대해 재단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전북도와 당시 재단 대표이사 역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철저한 감사와 함께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같은 부정이나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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