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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사업 추진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예상 보다 빨리 온 전기차의 인기로 당초 계획보다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은 화물차와 승용차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되는데, 각 지자체 별로 지급 대수와 보조금액은 차종 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전북의 경우 승용차는 최대 17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500만원 까지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올해 확보한 지자체 예산이 동이 나버린 것이다. 전북도는 올해 신규로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1600명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962명이 신청을 마쳐 추가 예산이 확보 안되면 362명의 신청자는 보조금을 못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전북도는 올해 3300대 지원을 목표로 책정했다. 현재 신청은 407명으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어제(19일)부터 전기차인 ‘아이오닉5’ 사전 계약자에 대한 본계약에 들어가면서 보조금 신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기아차가 생산하는 ‘EV6’도 사전 예약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 승용차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으로 볼 때 도내 승용차 역시 계획했던 보조금 대상자를 초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전기차 시대 원 년을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친환경차 생산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까지 도내에는 총 3470대의 전기차가 보급돼 있다. 올해 목표 대수를 대폭 늘려 친환경차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처럼 보조금의 조기 소진으로 친환경차 확대 보급 차질과 국내 기업의 의욕을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재원의 국고는 여유가 있지만 매칭용 지방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의 지자체 예산 마련에 대한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