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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지난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 악화와 검찰개혁 갈등 등 정국 현안이 불거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슈는 실종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이번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국정 반전 카드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신임 윤호중 민주당 원내 대표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청와대와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전담팀 구성 등 물밑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탐문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대전 충남 등에서 이전 공공기관 입지 마련 등 대책 수립에 나섰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완성이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는 확실하게 드러났다. 153개 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5만여 명의 상주인구가 지방으로 옮겨가고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다시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돼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이지만 국민과 약속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임기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요체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거 유불리나 정국 현안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