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기업별 1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턴어라운드(turn-aroundㆍ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우리 경기가 오랜 침체를 딛고, 브이(V)자 반등을 이뤄내길 바라는 국민적 여망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사실 전라북도에도 턴어라운드를 앞 둔 사례가 있다. 새만금이 그 주인공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로 30년간 전북의 희망이었지만 미완의 보고(寶庫)이기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는가 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부지기수였다. 기본계획이 4차례나 바뀌는 동안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그랬던 새만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반전을 꾀하고 있다. 경제와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대단위 농지 개발이란 헌 옷을 벗고 친환경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새만금 개발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사업 속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한다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신산업의 기지가 되고,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관련 예산 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2018년 세종에 있던 새만금 개발청이 사업 기지인 군산으로 청사를 이전했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의사결정 창구를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으로 일원화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도 출범시켰지만, 유독 예산만은 6개 부처에 걸쳐 흩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어느 부문의 예산이 증가했거나 감소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확보하려는 노력도 제각각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현재의 새만금 예산 체계를 방치한다면, 자칫 새만금의 대반전은 신기루처럼 흩어질 수 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제안하는 이유다.

특별회계는 일반적인 세입ㆍ세출과 구분해 처리되는 재정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된다. 특별법에 규정해 설치되는데, 현재는 20개의 특별회계가 운영 중이다.

새만금 사업은 이미 특별회계의 요건을 갖췄다. 다양한 세부 개발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대규모 재정이 집중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개발 이후에는 토지 임대료, 재생에너지 사업, 관광 산업 등에서 수익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 조달과 수익 재원의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그렇다.

흔히 사업이 성공하려면 세 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고 한다. 조직, 제도, 그리고 예산이다. 새만금은 개발을 전담할 별도 기관이 만들어졌고, 근거 법령과 체계도 탄탄하다. 이제는 마지막 한 박자, 예산이 관건이다.

새만금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재정지원이 대폭 증가해 새만금 사업 예산은 최근 4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만도 1조 3164억원이 책정됐다. 예산은 정부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제는 그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일 때다.

4년 전 대선에서 각 정당과 모든 후보의 공약에 새만금 개발 사업이 포함됐을 정도로 새만금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 함께 공감한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는 추진 속도를 가장 강조했는데, 약속한 대로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새만금은 지난 30년을 달려왔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고 있다. 꾸준한 재정지원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의 여부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