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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후배가 앞으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부모로서 죄를 짓는 마음이 든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해주는 것을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후배에게 미래사회는 사회적 품성이 제일 중요하고 사교육으로 훈련된 성적이 능사는 아니며,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으로 잘 자라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좋은 인재가 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뭐가 되도 될 놈은 다 잘 된다! 라는 격려와 함께.

자식에게 남들 하는 만큼 못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픈 부모! 우리 사회의 보통 부모들입니다. 영어 유치원도 못 보내고, 조기 유학도 못 보내고, 국제학교도 못 보내고…. 자식이 특목고나 명문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사교육에 전력투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교육의 질이 좌우되고 성패가 정해진다면 보통의 부모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은 열린 기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은 열려 있으나 출발선이 다르고 사교육에 유리한 패스트 트랙이 있다면 결코 공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학업성취의 격차로 인하여 직업과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고 다시 대를 이어 학력격차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류층 자녀들이 전문직과 엘리트 지위를 독점하고 사실상 세습이 된다면 서민 대중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2300여 년 전에 플라톤은 귀족이건 평민이건 모든 집안의 자녀들을 집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단계별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생산노동에 종사할 사람, 군인이나 중간 관리자, 철인(즉 통치자)을 배출하는 국가 시스템을 주장하였습니다. 플라톤의 제안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5배가 되는 우리 현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플라톤 주장의 핵심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질적으로 동일한 교육기회를 주고 그 결과로만 선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질적으로 동일한 교육기회 제공은 사적 투자를 억제하는 하향식이 있고, 공적 투자를 극대화 하여 사적 투자의 효과를 상쇄하는 상향식 전략이 있습니다. 사적 투자를 억제하는 전략은 민주국가에서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빈약한 공적투자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대속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결국 공적 투자를 극대화 하여 사적 투자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계층간 교육격차는 사적 투자의 격차에서 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시스템의 부실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아이 키우면서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그 소질과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교육이 사회적으로 공정한 교육입니다. /박성수 전북대학교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