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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책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이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각 부처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성적표는 반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전라북도 역시 오래전부터 꾸준히 인구가 감소해 왔다. 세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로 알려졌던 서울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져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라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출생아 수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감소를 뜻하며 소비·투자·저축이 감소하고 나아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유럽세계 여러 나라들은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에서는 ‘엔젤플랜’ 이라는 정책으로 육아휴직 중에도 임금의 40%를 받도록 하고, 3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역시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하여 2005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바닥을 찍은 이후 코로나19 여파에 출산율이 1.37명으로 감소한 지난해를 제외하곤 2012년 이후 1.4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EU회원국이며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에서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등의 슬로건 아래 2살부터 공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세 이상 아동부터 의무교육 체계를 수립했으며 소득절대액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정책을 통해 지난 1993년 1.73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18년 1.84명(EU회원국 평균 1.63명)으로 끌어 올려 저출산 대책에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0년까지 15년간 3차에 걸쳐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시설 부족 등 자녀 양육 환경이 미흡한 점 등을 장애요인으로만 판단하여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고령인구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흐름에 맞지 않아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결혼을 안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과열경쟁, 양육비 부담, 넘사벽인 부동산 가격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당 연령대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근본적인 정책을 각 부처와 기관에서 서로 협업하여 5년, 10년뒤에 해당되는 MZ세대(2030세대)가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속에서 성장하여 SNS,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에 거부감이 없으며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세대는 단순히 연봉이 높은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부업과 투자에 관심이 많으며 야근과 주말출근이 잦은 기업에 취업을 꺼려하는 세대로 통계청 자료(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 중 1700만명(34%)이 MZ세대에 해당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이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