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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전라도 감영 소재지였던 전주는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 전주의 영향력을 재조명하고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전라감영 복원은 전주의 옛 위상을 되살리고 전북 도민만의 자긍심과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발전의 계획과 실행 앞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논의되었던 전북 가정법원 추진위원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고 관련 현황과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은 행복한 생활 영위의 기초가 되며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혼인, 이혼, 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양육 등 가족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사건을 다루게 되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하며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사법기관이다.

이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전북지역의 가정법원과 전문 법관의 부재는 안타까운 일이다.

도내 가정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건들은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어 중요 가정 관련 소송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 인력 부족 및 업무의 중요도가 타 소송에 의해 밀릴 수 있게 된다.

타 지역의 가정법원 설립연도는 서울가정법원 (1963년), 부산가정법원 (2011년), 대전, 대구,광주가정법원 (2012년), 인천가정법원 (2016년), 울산가정법원 (2018년), 수원가정법원 (2019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추가적으로 창원 가정법원은 2021년에 설치될 예정이며, 아직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창원, 충북, 제주 등이다.

전라북도 가사 사건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 동안 총 1만7,329건으로 연 평균 1,733건이며 울산의 경우 같은 해 동안 총 1만4,580건으로 연 평균 1,458건이다. 건수로 확인했을 때 전북이 더 많으나 울산은 가정법원이 존재하는 반면 전북 지역은 관련 법원이 없는 상태이다.

2009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다.

해당 법안 개정안을 살펴보면 목포시와 무안, 신안, 영암, 함평군을 관할하는 목포지방법원을 신설하고 당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이관하고자 했던 안이다. 인근에 지방법원이 없어 민, 형사, 항소, 행정, 파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었다. 따라서, 목포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서남권 주민들에게 소송 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지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가 있어 도내에서도 현재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회 홍요셉 회장의 리더십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영향력을 펼치며 설립을 위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가정법원의 역할과 도내 관련 소송 건수를 확인했을 때 설립 추진은 시급해 보인다. 이에 각 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오는 9월에 국회 법사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민과 정치권 등에서 적극 노력하여 전주가정법원이 꼭 설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윤중조 전라북도 체육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