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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 방치할 텐가

선거철을 앞두고 길거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까지 가로막아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에선 뒷짐만 지고 있다. 더욱이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내걸고 있는 현수막은 득달같이 철거하면서도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행정 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행정에 신고를 한 뒤 지정게시대에 부착해야 함에도 도심 주요 교차로와 유동 인구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 현수막이 즐비하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입지자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 내건 홍보용 불법 현수막이 길거리마다 판을 치고 있다.

전주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길거리 곳곳에 내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주 효자로와 우전로를 잇는 사거리에는 대권 후보 경쟁에 나선 인사의 전북 방문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 8장이 가로수 사이사이마다 덕지덕지 부착돼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가 단체활동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도 내걸려 있다. 바로 옆에 지정게시대가 2곳이나 있었지만 200여m의 길거리에 모두 15장의 플래카드가 무단으로 걸려 있었다. 여기에 아파트 개발업체에서 분양 홍보를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쓴 현수막도 도심 곳곳에서 눈에 띈다.

농촌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교육감이나 단체장 지방의원 입지자의 홍보용 현수막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현역 지방의원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단체에서 받은 수상 실적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무더기로 내걸기도 했다.

이런 홍보용 불법 현수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철거에 나서야 할 행정당국에선 정치인이나 지방의원 등 유력 인사와 관련된 불법 홍보물에 대해선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 행정 집행에 있어선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자치단체는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을 방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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