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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두려운 범죄로 성범죄를 꼽았다. 지역사회와 가정의 안전을 위해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들의 육체와 정신을 유린하는 성범죄 근절을 민생치안 확보의 선결과제로 지적한 것이다.

지난 7월 민생치안 품질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나면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1706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34.4%가 성범죄를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답변했다. 많은 도민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성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반증해주는 조사결과이다. 뒤를 이어 청소년 범죄(24.7%)와 아동학대(19.5%)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 생활주변의 성범죄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죄질은 더 나빠지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강간이나 추행등 특정 가해자에 의한 범죄 형태를 비롯 최근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해 SNS 등의 매체에 유포시키는 디지털 성범죄도 횡행하고 있다. n번방 사건처럼 악랄하고 엽기적인 수법까지 등장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지만 성범죄도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따라서 늘어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주어지면 범죄는 현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국민들의 범 감정과는 동떨어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실제 엊그제 서울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5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해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재범 방지 대책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범죄는 타인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는 수준을 넘어 영혼까지 상처를 주 는 잔인한 범죄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고,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 인적이 드믄 곳엔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인원을 증원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