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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의 사건 처리속도가 갈수록 더뎌지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개선은커녕 더 늦어지면서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건 처리기일을 단축시키기 위한 수사체계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이 평균 52.05일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시도 경찰의 평균 사선 처리기간 50.06일에 비해 약 2일간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의 연도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45.1일, 2018년 51.3일, 2019년 53.7일, 지난해의 경우 58.1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는 7월 기준 63.9일이다. 올해 사건 세부적으로는 고소사건이 1건당 평균 96.3일, 고발 71일, 진정 94.2일, 탐문·정보 90.3일, 신고 사건 49.7일, 현행범 30.7일, 기타 39.1일로 예상대로 고소·고발이나 진정 사건 처리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건 처리의 수사지연은 비단 전북경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경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수사지연의 원인으로는 늘어난 사건과 수사 범위에 비해 수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땜질식 수사관 배정 인사로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도 많아지고 책임도 막중해지면서 수사 베테랑들이 수사업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올해 수사인력 부 족과 특정부서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충원했지만 대부분 수사경과 경험도 없는 1∼5년차의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경찰의 빠른 수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수사 전담인력 양성 등 수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