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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사업비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등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개선이 시급하다. 연구개발사업비의 특정 지역 편중 지원은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만큼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 조오섭 의원(민주당·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연구개발(R&D)사업비는 총 2조380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이 전체 22.9%인 5445억 원을 지원받았고 경기도가 36.1%인 8584억 원, 인천 978억 원 등 수도권에만 63%인 1조5007억 원이 지원됐다. 대전도 지난 5년간 3321억 원, 충북 584억 원, 충남 436억 원 등 대전·충청권이 18.3%인 4341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전북은 지난 5년 동안 고작 1.1%인 253억 원이 지원됐다. 이웃 전남은 332억 원, 광주 209억 원 등 호남권은 총 794억 원, 3.3%에 그쳤다.

이런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역 쏠림현상은 지역 불균형을 더욱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연구개발 분야는 지역 성장동력의 핵심축으로서 지역산업 경제발전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비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등 발전지역에 편중되면 나머지 소외지역은 상대적 낙후를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비 편중 원인은 대학이나 출연기관 기업체 수 등 지역 간 인프라 차이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한국식품연구원 단 1곳만 입주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의 연구개발사업비는 경기도의 2.9% 수준에 불과하고 충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역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낙후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시설과 사업의 지역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사업 선정 때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