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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비수도권에 집중 지원해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가 더딘 마당에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명분으로 균특재원을 활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 균특회계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됨에 따라 수도권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반면 지방은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출신 국회 김수흥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도권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된 균특회계는 총 3조5519억 원에 달했다. 특히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액 2조8552억 원 중 93.7%에 해당하는 2조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됐다.

실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51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쓰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290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2584억 원, 용산·강남 신분당선에 1332억 원이 집행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균특회계를 보면 영남권에 1642억 원, 충청권에 140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광역철도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처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 지역경제가 위축되어왔다. 충남연구원이 펴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 배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만 균특회계 예산이 집중된 반면 낙후지역인 전북과 전남 제주 광주는 배분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균특회계가 수도권과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특회계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균특회계가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