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공정하게 해야

다음 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재선정을 앞두고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란 구실로 입찰 참가 가능성이 높아 원천적인 배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전주시는 올 연말에 계약이 완료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의 재선정을 위해 다음 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관건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이 기존 업체에게는 유리한 반면 신규로 응찰하는 업체에게는 불리하게 평가 기준이 정해진 데에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이행실적과 수행능력, 그리고 재무 상태 등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행실적 부문 평가가 기존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기존 업체를 평가하는 동일종류용역 평가 기준의 경우 이행실적이 100% 이상이면 25점, 75% 이상~100% 미만은 22점, 최하 25% 미만일 경우에는 13점을 부여한다. 반면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100% 이상 8점이고 25% 미만은 2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모두 최고점 평가를 받더라도 각각 얻는 점수는 25점과 8점으로 무려 17점의 격차가 난다.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신규 업체는 사실상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재입찰 참가를 제한할 제재 수단이 없다는데 있다. 전주 완산구의 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유령 직원을 내세워 2억 원이 넘는 돈을 임금 명목으로 빼돌렸는데도 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재입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과 관련,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재입찰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비위 업체와 한통속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