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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9조 10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안은 매년 사상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 예산안 편성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3% 증가시켰다. 전북도 전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11.5%였던 것과 비교할 때 내년 예산안이 무리하게 확장된 규모는 아닌 셈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실제 △일자리 8194억원 △인구정책 8167억원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 8120억원 △전북형 뉴딜 5102억원 △생활환경개선 3674억원 △재난대응 2497억원 △민생회복 지원 525억원 등 일자리와 인구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예산안 편성에서 중요한 점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문제다. 전북도 역시 그런 바탕 아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을 것이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행정명령 이행업소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과 양육비 확대 지원 등과 같이 우리 사회와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당장 민생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전북도가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그린뉴딜·디지털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융복합 미래신산업과 전기차·수소·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도 미래 먹을거리를 생각해서 일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전북도의 내년 예산안 기본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 투입의 효과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코로나 피해 업소에 일률적인 70만원 지원이 옳은지,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액이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적당한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또 경제구조나 정책기조가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예산사업이나 중복 지원 사업이 없는지 등을 분석해 예산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