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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져 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심상치 않다. 모든 영업 제한은 대부분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걱정은 멈출 줄 모르고 어려움 속에서도 새롭게 품은 희망마저도 지켜나가기 위태롭다. 익산에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10만 소상공인이 함께 살고 있고 대부분 생계형 창업 소상공인이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미소금융·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을 한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 마련이 필요하다. 매출이 거의 없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는 고정비용을 빚으로 막아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용불량자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소상공인들에게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재정지원도 정액 지원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출금 이자를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손실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직원 급여나 임대료로 지출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들의 잘못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전쟁 때문이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수 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 필자가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피부로 겪은 소상공인들의 애환 섞인 목소리, 우리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첫째 지역 공동체 배달앱을 개발하여 수수료를 낮추고 쉬운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공급해달라. 둘째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비 촉진과 더불어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부가세를 인하해 주었으면 한다. 셋째 상권의 특성을 살리고 브랜드화시켜 기존 상권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도시 익산 이미지와 결부시켜 상권의 축제를 새롭게 브랜딩 할 필요가 있다’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소상공인 선지원, 선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률적인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 문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 입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속한 입법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기대해 본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 바로 국가와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익산은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이다. ‘서서보다 서익’ 서울에서 서울보다, 서울에서 익산이 더 가깝다는 표현을 필자가 지칭한 말이다. 전국 각지에서 익산의 문화와 먹거리,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으면 유동 인구는 자연히 늘게 되어 있다. 익산은 교통인프라,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 등 보석이 많다. 이 많은 보석을 잘 꿰어 떠나는 도시 익산에서 찾아오는 도시 익산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의 3대 도시 익산을 회복하여 소상공인들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멈춰 있어서는 안 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익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적 모습과 책임 있는 지자체의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