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좋은 이야기가 아닌 싫은 소리를 써야겠다. 꼴찌 전북은 어제 오늘 듣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올해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사인이기에 더욱 그렇다.

전북 180만 명의 인구는 깨졌다. 매년 약 1만8000~2만 명이 일자리, 교육을 찾아서 전북을 떠났다. 지역의 경제활동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2억 9670만원(2020년 기준)으로 충북, 강원도보다 낮다. 1인당 지역총소득도 2962만 7000원(2020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16위이다.

그래도 전북의 비교대상이 충북, 강원도이었으나 이제는 이들 도보다 뒤쳐진 신세다. 재정 상황으로서 재정자립도도 전북도청이 최저 수준이다. 인구소멸지역 대상에서 14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앞으로 사라질 시‧군이다.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메가시티(mega city)계획에서 광주전남에도 끼지 못하는 그룹에 속한다.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전주완주의 통합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만 헛돌고 있다. 꼴찌 전북의 이러한 상황은 현재 더 나아질 가능성도, 비전도 안 보인다.

그렇다면 꼴찌 전북을 초래한 사람은 누구인가. 일차적인 책임은 선출직들이다. 도지사, 시장군수 및 지역정치인일 것이다. 이들은 8년이란 세월동안 지역을 이끌었으나 결과는 꼴찌 전북의 성적표이다. 이들 선출직들은 지역발전의 적임자이며 주민의 삶의 수준을 높인다는 구호아래 출마했지만 사람은 떠나고 지역은 쪼그라들고 있다. 재직기간에 대기업 하나도 유치하지 못하고, 일자리는 악화되는데 자신은 최고의 지사요, 시장군수이며 정치인이라고 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 총액 비율에서 최하의 예산유치에도 도민에게는 최고의 예산확보로 떠들어 댄다, 중앙무대에서 대통령, 장‧차관을 만났다는 홍보는 많이 하나 결과는 항상 별것이 없다.

선출직은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지역발전의 그림을 그리고 적절한 자원배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책임론의 입장에서 보면 꼴찌 전북을 만들어내는 지도자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그것이 양심있는 리더의 정치윤리이다. 물론 주민투표로 책임을 묻을 수도 있다. 정치는 혼자하는 연극이 아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시민이 있다. 시민은 장자크 루소(J.J.Rousseau)가 지적하듯 잘못된 통치자를 내려앉히는 고유의 저항권이 있다.

꼴찌 전북을 만든 지역리더를 교체하는 작은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못한 선택은 권한위임자로서 시민의 책임이다. 단체장, 지역정치인들은 재임기간 자신의 성적표와는 관계없이 다시 표를 달라고 출마한다. 시민의 선택은 반복된 실패를 거듭한다. 잘못된 오차를 수정하기보다 과거의 학습된 행위를 반복한다. 비록 민주정치가 오랜 기간을 거듭해도 큰 진전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제약된 선택행위에 있다.

4년의 주기 속에 6월 1일 있을 단체장 선거에서 우리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고민해야 한다. 반복된 선택실패로 또다시 지역을 피폐시키고 사람을 떠나게 하는 출마자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에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시대정신은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농경산업과 새만금에 갇힌 전북을 ICT, 메타버스 등 미래세계로 열어갈 사람,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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