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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자폭탄’에 한숨을 짓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크게 늘어난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이미 한계점에 달한 소상공인들에게 금리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친 것이다.

게다가 금리상승은 불가피하고, 올해도 1~2번 이상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갔다.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 셈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과 공과금 납부유예, 고용·산재 보험료 감경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시행됐지만 돌아오는 빚폭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이 있지만 일부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자금의 경우 금리인상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만기 연장의 경우 금리인상 추세 속에서 결국은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이자폭탄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도 있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출이자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전북지역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이 같은 이자지원 정책을 눈여겨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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