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대선의 결과는 지방선거를 확 바꿀 거다. 더불어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힘 받은 여당은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의 승리를 노릴 것이다. 상대적으로 선거에 패배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폭적인 후보 물가리가 예상된다. 대선에 따라 다가올 지방선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각 당의 상황과 관련지어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려볼 수 있다.
먼저 시나리오 ①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정권연장의 힘을 갖게 되어 지방선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180석의 의회권력과 사법권 장악, 여기에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면 장기집권의 틀을 갖추는 상황이 된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과감한 공천인사를 할 것이다. 586의 사퇴와 민주당 내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등장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후보공천을 쉽게 갈 수도 있다. 국민은 대선에 이어 또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기존 후보의 교체없이 대통령의 복심이나 당심에 따라 지방선거를 치루는 형태이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 힘은 대선 실패로 이준석 대표의 교체론이 대두되면서 당은 또다시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다. 공천은 예전대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호남권보다 서울, 경상권이 중심이 될 것이다. 다른 약소 정당들의 공천은 더 취약성을 보일 것이다. 양당제 폐단의 결과이다.
시나리오 ②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책임론과 함께 기존의 지도체제는 물러나고 비상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586의 퇴진은 빨리 이루어지고, 민주당 자체의 분열가능성도 있다. 내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세력과 친문 및 비 이재명파 간에 새로운 노선투쟁 속에서 2개로 쪼개질 수 있다. 180명이라는 많은 의원이 있고, 이들이 현재는 뭉쳐있으나 대선 실패 이후에는 새로운 노선이나 분파에 따른 분당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당내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라도 승리를 위해서 선택가능한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할 것이다. 우선 당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인물찾기에 더 힘을 쏟을 것이다. 구세대의 후보군을 내치고 세력화된 2030 세대를 대거 등장시킬 것이다. 또한 전술적으로 당선이 확실한 인물 중심의 공천을 할 것이다. 국민의 힘, 역시 대선승리를 지방선거로 이어가기 위해 소위 ‘밴드웨건효과(band wagon effect)’ 즉, 윤석열 당선자를 선전용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103석 밖에 갖지 않은 의회권력으로 민주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지방선거 승리에 더 집착하는 전략이다. 호남권의 인물공천에 더 공을 들이며, 기존 야당과의 연합공천도 예상된다.
대선 승패에 따른 지방선거의 시나리오는 결국 투표권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야 어떤 후보가 승리하든 그것의 결과는 대선 이후의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 즉, 4차 산업혁명의 물결, 기후위기, 지역불균형발전 등은 그에 부응할 새로운 인물을 요구한다. 신 지방화시대의 지역정치는 인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서 철학자 헤겔(Hegel)이 말하는 ’황혼녘에 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와 같은 지혜를 발휘할 때다. 늦었지만 또 다른 선택의 착오를 범하지 않는 지혜가 요구된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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