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극복 정책이 꼽힌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우리 사회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환경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이 돌봄 문제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아이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 서비스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직장에서 밤 늦도록 일하거나 며칠씩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시설이 없어 속이 탄다. 야간 또는 주말에 근무를 나가야하는 부모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아동도 늘고 있다. 24시간 돌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1104곳 가운데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주말에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4곳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용자가 줄어 24시간 아이돌봄 시설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율 감소가 지역사회 보육 인프라 축소로 이어지고 이 같은 사회환경이 다시 출산율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까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과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사업도 주목을 받았지만, 시설 운영 시간과 지역적 한계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지난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 인구절벽의 시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다. 국가와 지자체가 ‘온종일 아이 돌봄’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우리 사회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