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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노후보장마저 격차,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한 가운데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수급액에서조차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50만 32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지역별 소득격차가 노후보장의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이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분석할 경우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이 고향을 떠나면서 노인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까닭이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데도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따진 노후보장 수준은 전북이 전국 꼴찌다. 젊은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후보장 수준마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다면 그 지역은 인구이탈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노후보장의 격차가 지역 불균형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은 거대한 블랙홀이 돼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면 저출산 기조 속에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부르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서둘러 끊어내야 한다. 그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있다.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가 한 곳에 몰려 있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북을 비롯해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 정책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층 이탈을 막고 주민 소득을 높인다면 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액 격차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보다 큰 틀에서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소외지역 주민들의 노후보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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